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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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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서산
1
법승
1
한로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혼인의무효]〈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21]
   혼인의무효
  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
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도248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[공2022하,131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8년
8.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방조·횡령]〈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〉[공2018하,1801]
   사기방조 횡령
 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

10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6도6757 판결
  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12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5도3160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15하,1023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17. 대법원 2014. 9. 26. 선고 2014도8076 판결
  [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

19. 대법원 2014. 2. 21. 선고 2011도887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배임·횡령][공2014상,78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횡령
   형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5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176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사기[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8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10도579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공갈)][공2010하,177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1262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60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
 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34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도2704 판결
  [컴퓨터등사용사기][집55(1)형,612;공2007.4.15.(272),578]
   컴퓨터등사용사기
   형법

2006년
35. 광주지방법원 2006. 4. 5. 선고 2006노347 판결
  [사기·컴퓨터등사용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36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9오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00.12.1.(119),236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97년
37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도1731 판결
  [절도][집45(2)형,654;공1997.3.1.(29),706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1996년
38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도83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6.8.1.(15),2285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993년
41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도162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횡령][공1993.12.15.(958),319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42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도15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1992.11.1.(931),293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43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도2857 판결
  [절도][집39(3)형,850;공1991.10.15.(906),2463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44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도1077 판결
  [특수절도,절도,방실침입,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,도로교통법위반][집39(3)특,814;공1991.9.1.(903),2190]
  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민법 형법

1989년
46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9도58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사기][집37(2)형,677;공1989.8.1.(853),11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984년
50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감도207 판결
  [보호감호][집32(4)형,492;공1984.11.1.(739)1689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5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감도108 판결
  [보호감호(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)][집31(4)형,34;공1983.10.1.(713),1370]
  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1982년
1980년
54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도131 판결
  [절도][공1981.1.1.(647),13379]
   절도
   형법

55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도1335 판결
  [절도][집28(3)형,8;공1980.10.15.(642) 13139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도485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28(1)형,106;공1980.6.15.(634) 12833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형법

57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도2874 판결
  [절도][집28(1)형,63;공1980.5.15.(632),12755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58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5도781 판결
  [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·사기][집24(1)형,94;공1976.6.1.(537) 9136]
 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
   형법

1972년
1966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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